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340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4.12.15.(982),3317] 【판시사항】 골재채취법 시행 후 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49조 제3호,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공1993하,320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7.26. 선고 93노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호 는 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비록 골재채취법이 공포·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하여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1992.8.8.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은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도2340 (2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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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49조

형법 제1조

[ 참조판례 ]

당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공1993하,320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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