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195 판결

쉽게 풀어쓴 건축분쟁 사례해설 소송판례집

본 판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갑이 건축 중이던 건물 및 대지를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자, 행정청 이 건물에 관한...

살해사건, 살인죄 성립요건과 판례 알아보기 #살인죄 #살인죄판례

고유정이 기소된 죄명, 살인죄 판례와 함께 그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 성립요건... _대법원 94도2511 판결 참조 10. 피고인이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판례모음) 살인의 죄

있다(94도2511) ○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가 나도록 찔러... (87도2195) ○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3강 각론 살인의 죄3

[판례] 대판 2001.3.9, 2000도5590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22, 94도2511). ★★★ 14.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01.17] [국토교통부령...

31] 판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1.10.25 , 90누10148]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대법원 , 민사 , 1994.10.14 , 94다21184] 건축사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5.01.20 , 94도2195]...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③ 위반행위에 대한 죄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는 범의(犯意)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 1995.4.14, 94도1724). (3)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18.01.18] [대통령령 제28586호...

11] 판례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1989.03.14 , 86다카2237]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대법원 , 민사 , 1994.10.14 , 94다21184] 건축사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5.01.20 , 94도2195]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한국판 OJ심슨 사건 -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판결문...

치과의사 모녀사건의 피해자 아내는 치과의사,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남편은 일반외과 전문의였다. 의사인 남편이 가해자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남편은 법률상 무죄를 선고받았고, 범인은 현재까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74호...

타법개정 ] 판례 소유권확인등[대법원 , 민사 , 1985.09.24 , 84다카1523] 단수처분취소[대법원... 29 , 94도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4.09.27 , 94누5021]...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