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공1995.1.1.(983),54]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판결요지】

00:00

Download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 【참조조문】 구 조선민사령 (1912.3.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25. 선고 67므25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6. 선고 93나47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므로(당원 1969. 11. 25.선고 67므25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그의 동생이자 피고 1의 조부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다36599 (210064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자닮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 2025-02-01 81일 전

"상속법의 연혁은 실제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속에...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69. 11. 25. 선고 67므25판결 ;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등)도 이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은, 이러한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권리자가 분가한...

▒ Yang's Law Blog | 2022-08-16

구 민법의 상속 관계 및 상속법의 변천과정의 상속지분

【참조조문】 [1]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2]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공1995상, 54)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16, 29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 법무법인 오킴스 | 2023-11-03

[자문]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 및 참칭상속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