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

공유,총유,합유의판례

공유.총유.합유물에관한판례 공유시 94다30348 공유자당사자끼리 협의가성립된경우라면- 소송분활청구.이미제기한분활청구도허용이안됌 공유시 98다24868 94다30348 근저당설정후분활이성립된 경우...

(판례)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를...

선고 94다30348,94다30355(반소) 판결 【판시사항】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함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판례<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판례<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금전채권자가 자신의... 파기환송하였다(판례변경).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피고 대리, 승소] 상대방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각하시키고...

선고 94다30348(본소), 94다30355(반소)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률 상태를 이미 당사자 간의 2018. 4. 18.자 분할협의에 따라 이루었으므로, 원고들의...

아파트를 공유하는 사이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등 참조).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판례는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모든 것, 한 눈에 정리하기

만약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협의 내용에 불만이 있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공유자 1인이라도 나머지...

공유물분할소송과 분할협의의 불성립

판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94다30348, 30355). 공동명의수탁자의 분할청구 명의신탁자가 수인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부합과 공유 판례들

부합과 공유 판례들 1.부합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 또한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다(94다6345)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공유물분할 - 판례로 알아보는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 판례로 알아보는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은 공유자간 ‘협의(합의)’가 이루어진... 선고 94다30348 판결). (3)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고려한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협의 내용에 불만이 있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30348). 공유자 중 한명이라고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