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4헌마247, 1994. 12. 14., 각하

【전문】 사 건 94헌마24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소하였으나 1994. 6.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94도 105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위 대법원 판결서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판결은 무효라는 이유로 1994.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4헌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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