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7. 30. 자 94마11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9.1.(975),223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소정의 등기우편 발송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 , 제174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7.자 93라12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24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항고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마1107 (209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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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74조 제617조 제72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9. 6. 자 95마372, 373 결정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안용득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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