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923 판결

[사기,횡령][공1995.2.15.(986),948]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9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0.14. 선고 94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3.6.27. 13:00 경 부산해운대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서 그 처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사실은 금원을 차용할 경우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아들이 공납금을 못내어 울고 있으니 9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증인 공소외 1은 당초 피고인이 건축재료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공소외 2로부터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위 공소외 2가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조서 작성시에 갑자기 피고인의 아들의 공납금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 진술하고, 그 이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인정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명목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와 같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금원 편취 사실을 그의 처인 공소외 2로부터 전하여 들은 자에 불과하며,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이 모두 공소사실 기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인은 공소외 2로부터 금원 대여 경위를 정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공사관계로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생각하에 피고인이 건축공사의 재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가져간 것으로 잘못 알고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당초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2가 뒤늦게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자 여기에 맞추어 제1심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한편,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나 제1심 증언시 모두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갔다고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공소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이 그 진술부분을 독립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수시기록 120쪽 이하, 소송기록 1쪽),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사기 및 횡령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1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도2923 (20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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