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950 판결

[명예훼손][공1994.5.1.(967),1224]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기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나.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가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인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공1986,1017),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공1987,475),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공1990,70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9.9. 선고 93노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당초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은 목사인 피고인이 1991.5.10. 16:00 서울 종로구 (지명 생략)에서 '공소외 1 목사가 주장하는 교리는 사이비 기독교 이단교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동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성령잉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등 이단교리를 갖고 있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강연을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교회 입구의 △다방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외 1의 교리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위 공소외 1이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공소외 1의 이단성을 인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 적시된 사실등이 상이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교회 목사)과 동인을 지지하는 피해자(같은 교회 부목사)등이 이단교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들과 다툼이 있어 왔는데,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는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2950 (21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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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 참조판례 ]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공1986,1017)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공1987,475)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공1990,702)
당원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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