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2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공1993.2.15.(938),661] 【판시사항】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사망한 자인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③형22),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공1973, 7571), 1983.10.25. 선고 83도1500 판결(공1983, 1782) 【전 문】【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4.30. 선고 9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도2322 (21737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③형22)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공1973, 7571)
1983.10.25. 선고 83도1500 판결(공1983, 1782)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