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1991] 【판시사항】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 문】【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 선고 91나46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망 소외인의 사고 당시의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18573 (209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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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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