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92다912391(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공1992.8.1.(925),2144] 【판시사항】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19664 판결(공1991,1082)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5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나4789,91나479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자인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인이나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그 명도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매매대금 중 6/7에 해당하는 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내세우나, 원심이 위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이상 여기에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등귀하였고, 원고가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중 6/7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12384 (209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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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19664 판결(공199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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