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7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1.6.15,(898),1561] 【판시사항】 교회가 분열되자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 소유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7. 선고 89노1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불화하여 양파 또는 그 이상의 파로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행위가 법리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 이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같이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로 공모한 것이 확실한 이상 피고인도 공범으로서의 형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도276 (212238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28조 제229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석수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 변호사 태그]

안병희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