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집39(4)형,711;공1991.12.1.(909),2762] 【판시사항】 도주죄의 기수시기 및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도주죄의 범인의 도피를도와주는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45조 제1항, 제14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0. 선고 91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인이 수감되어 있던 서산시 소재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탈주함으로써 동인의 도주죄는 기수에 달하였다고 보고, 그 후 일단 구금시설로부터의 탈주에 성공한 공소외인이 보다 멀리 서울로 도피할 수 있도록 공소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소외인의 도주범행이 종료한 이후의 행위로서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도1656 (208852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새명 | 2024-09-30 160일 전

법무법인 새명 : 판례 이야기 (77) - 도주죄

법무법인 새명 : 판례 이야기 (77) - 도주죄 (대법원 91도 1656) 해당 판례에서 주요하게 다룬 법률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 2025-01-20 48일 전

공갈죄 형랑과 대응을

것이다(91도80 판결).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설과 판례는 외포심을 일으켜 상대방이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물을 탈취한 때에도 공갈죄의...

▒ 검공기행 | 2016-07-12

형법각론기출판례정리, 국가적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