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1.1.(907),2570]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 소정의 몰수·추징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의 관계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98조 제3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공1981,13477),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공1983,163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노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추징과는 구별된다 ( 당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동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관세를 포탈한 범칙물품인 이 사건 인쇄기를 위 법 제1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인쇄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합계금 중 포탈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08,682,140원의 추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도1192 (208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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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80조 제198조

[ 참조판례 ]

당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공1981,13477)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공1983,1636)
동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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