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73 판결

[절도,절도미수][공1991.7.1,(899),1680]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322),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공1989,1708)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3. 선고 90노3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각 참조)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도473 (21224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62조

[ 참조판례 ]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322)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공1989,1708)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