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2.1.(909),2710] 【판시사항】 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방법 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서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830),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신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4. 선고 91나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 1965.10.5. 선고 65다1279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85.9.24. 고지 85므30 결정 참조), 상고이유서에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22278 (2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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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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