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5. 6. 27. 선고 2005구단2127 판결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1누876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