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351;공1991.5.15,(896),1280]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문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성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나20359, 290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1783 (21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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