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43, 1990. 4. 12.,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43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1989. 11. 28. 선고한 청구인에 대한 89도 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0일만 본 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50일 정도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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