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0헌마190, 1992. 2.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9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 제20334호 불기소사 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9. 1. 19. 서울강동경찰서에 청구외 서○모를 상대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6. 4. 7. 청구외 ○○주식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5. 3. 운전솜씨가 서 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10. 위 회사 노 무과장인 청구외 서○모의 강요에 못이겨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모는 1987. 4. 23. 14:00 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한 동 지원 87 가합71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청구 인이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에 의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서울지검 동부지청 89형20334호)의 피의자 서○모에 대하여 1989. 3.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 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 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0. 11.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미진에 기인한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함에 이른 과 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 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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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검찰청법

[ 따름판례 ]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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