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대법원 1990. 8. 24. 자 90카7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1.1.(883),2090] 【판시사항】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 【전 문】【신청인, 원고】 신평식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국가배상법에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 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카72 (208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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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23조

국가배상법 제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재성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