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신청사건

대법원 1990. 12. 10. 자 90초10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1.2.15.(890),671]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초108 (21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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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형법 제3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