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6. 자 90두13 결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효력정지][공1991.2.15.(890),641]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전 문】【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상 대 방】 주식회사 일부조합건설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5.29. 자 90부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두13 (212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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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3. 2. 선고 91두1 판결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 결정
대법원 1994. 8. 29. 자 94두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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