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1.4.1.(893),1015] 【판시사항】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90도2758 마약법 제4조,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204 전원합의체판결(집11②형30)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노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참조)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2758 (2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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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마약법 제4조 제6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 참조판례 ]

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204 전원합의체판결(집11②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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