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40] 【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피고인 신문 내용이 간략히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제287조 제1항 / 형사공판조서의간략한 기재방법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내용을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에 관한 대법원예규 참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이 사건의 제1심 제5차 공판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755 (2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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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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