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0.6.1.(873),1107] 【판시사항】 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제30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노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담적색 피하일혈반이 생겼는 바, 이와 같은 상처는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서 피멍이 든 것으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상처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54 (2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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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01조 제30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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