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15.(912),273]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 나. 근로자의 비행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원고와의 근로계약에는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 나.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익숙하지 못한 새 직장에서 안정을 찾아 정착하기까지 다소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인다거나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하여 몇 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근로기준법 제22조/나.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9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조영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7. 20. 선고 89나48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른바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원고와의 근로계약에는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며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외에는 원고에게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취업규칙의 법률적 성격과 근로조건의 주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위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는 종업원의 해고사유로서 그 제1호에서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없을 때 그 제7호에서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취업규칙에는 그 밖에도 그 제42조에서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한다 라고 하면서 1호부터 13호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 질서문란, 근무불성실,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등 비행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43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입사 후 얼마되지 아니한 1989.1.15. 예방주사를 오른손에 맞아 오른손 쓰기가 불편하여 고참 동료직원에게 양파껍질 벗기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 때문에 서로 언쟁을 벌였으나 이튿날 서로 화해를 한 일이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는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작업중 위생복을 입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시 날씨가 춥고 물건을 꺼내러 냉장고에도 드나들어야 하는 등 추운 관계로 위생복 위에다 때때로 빨간 조끼 등 사복을 덧입고 있다가 1989.1.21. 등 수차례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 사실, 원고는 1989.1.20.에는 앞치마를 고르고 있는 직원에게 앞치마를 새 것으로 2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날 16:30경 퇴근시간 전에 일찍 귀가한 사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때때로 동료직원과 주식시간 작업분담 등을 둘러싸고 사소한 마찰을 빚기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9.2.10. 피고회사로 부터 첫 봉급을 받았을 때 하루분 일당 계산이 잘못되어 판시 사무실직원에게 따진 일이 있어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언쟁이 때때로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원고가 익숙하지 못한 새 직장에서 안정을 찾아 정착하기까지 다소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인다거나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하여 몇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만 가지고는 이것이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취업규칙 제12조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비행사실 정도로써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인정된 원고의 비행사실이 위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 제7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다4914 (2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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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7조 제9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9. 1. 선고 94가합1802 제41부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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