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5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판시사항】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공1987,151) 【전 문】【원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2. 선고 89구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의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가운데 판시 노우-하우의 대가로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것은 1984.2.13.부터이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일인 1983.2.14. 위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고 그 무렵에는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누2550 (209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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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참조판례 ]

당원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공1987,15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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