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7. 선고 89후50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5.15.(872),969] 【판시사항】 텔레비젼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텔레비전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2.25. 자 87항당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텔레비전은 일반적으로 전면에서 시청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요부는 정면에서 바로 본 형상, 모양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정면도가 TAGIMG00모양이고 인용의장은 정면도가 TAGIMG01 형상,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이 다같이 그 형상, 모양이 장방형으로 된 외갑체의 테두리내에 좌측부에는 약간 장방형으로 된 화면부가 구획되고, 그 우측부에는 폭이 좁고 높이가 긴 직사각형의 조절판을 구획하여 조절판의 상측으로부터 장방형으로 구획된 테두리선내에 2단으로 수개의 채널버튼이 나열배시되고, 채널부 하방으로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된 평면공간부가 이어지며, 평면공간부에 이어 조절판의 중앙부 쯤에 장방형으로 된 수개의 콘트롤버튼이 일렬로 나열배시되며, 그 하방으로 조절판의 하단부까지 직립하여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스피커부를 배치한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은 전체적이고 지배적인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화면부, 채널버튼부, 평면공간부,콘트롤버튼부, 스피커부를 구획하고 배시한 형상, 모양이 서로 거의 동일한 정도로 유사하다 하겠고, 다만 화면부의 외각이 호형으로 된 정도가 크냐 작으냐 하는 점과 채널부의 버튼이 정사각형인지 장방형인지 여부와 거기에 사선이 구획되어 있는지의 여부, 배열된 버튼의 수의 다소, 콘트롤버튼부에 있어서 나열 배시된 각 버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등 그 세부적인 구성에 다소 미세한 차이점은 있다 하겠으나 이 정도의 미차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라 하겠으므로 결국 일견하여 양의장은 그 지배적이고 특징적인 요소들을 구획 배시한 형상, 모양이 극히 유사하게 느껴지고 있어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506 (208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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