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7(2)특,629;공1989.10.1.(857),1365] 【판시사항】 유사의장 등록이 있는 경우 그 기본의장과 다른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장과 을의장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을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6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9후32 판결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봉방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8.12.17. 자 86항당 제23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의장과 (가)호를 대비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두 의장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이 등록을 마친 이 사건 의장의 유사의장과 (가)호도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가려달라는데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만 판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의장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데 을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타난 유사의장을 (가)호와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챈널형의 상부와 중간탄성체 및 받침판이 거의 같고 그 결합형태와 모양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함께 대비해보면 이 사건 의장과 (가)호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그 판시와 같이 유사하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상, 중, 하의 각 부위를 결합한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의장적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종합적으로 심리대비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장과 (가)호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25 (21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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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장법 제6조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8.8. 선고 89후32 판결

[ 따름판례 ]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 판결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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