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 자 89스10 결정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10. 15.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본인을 낳았다. ⑵ 사건본인이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무렵...

【판례<사실혼, 소비대차계약, 일상가사대리권을...

【판례<사실혼, 소비대차계약,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연대책임...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추진경비와 조합운영비를 대여해주기로...

개명신청 관련 판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89스10 5. 한 번 개명했던 자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속분쟁의 유형과 판례로 본 해결책

선고 89므1191 판결 호주상속회복). (2)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분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민법핵심판례240선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대전가사변호사, 개명신청에 관하여

이러한 태도는 아래 대법원 판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자 89스10 결정 [개명])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법원의 입장도 변화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람의...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판례<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보았던 판례를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탁부동산의...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10. 29. 사망하였다. ⑵ 丙은 2011. 6. 28. 피상속인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丙의 처인 피고 1과 아들인...

【판례<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판례<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금전채권자가 자신의...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다. ⑸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유지분에 대한...

【판례<특별한정승인>】《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판례<특별한정승인>】《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예컨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