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437 판결

[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8]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8. 선고 89도202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 선고 89노2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9.12.8. 선고 89도2023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2437 (2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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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51조

[ 참조판례 ]

당원 1989.12.8. 선고 89도2023판결
대법원 1989.12.8. 선고 89도2023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6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