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6.1.(873),1093] 【판시사항】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수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0. 선고 89노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시속 약 35-40킬로미터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차앞 본네트와 운전석 유리창부분으로 충돌 전도시켜 전치 약 6주간의 뇌좌상, 우안부 및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위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이라는 1심증인 이 영은, 같은 김 용실, 같은 송 성용의 각 증언과 검사작성의 이 영은, 김 용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는 아래에서 실시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 각 증언과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돌되었다는 것이나, 1심판결이 채용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김 용실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정상적인 교통신호는 정지되고 다만 점멸등만이 작동중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중이었다는 위 각 증언 및 진술기재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신빙성이 없다. 다음에 위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 5미터 넘어선 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고직후 사고현장을 목격한 1심증인 신 용구의 증언 및 동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사고차량이 급정차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이곳에서 피해자의 피가 떨어져 있고 스키드마크나 차량 유리파편 등은 없었으며 당시 급정차하는 소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의 속도는 약30킬로미터 정도로 짐작되며 급정거하면서 그 자리에 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심판결이 채용한 1심증인 김 용실도 검찰에서 피해자는 사고차량의 정면에 충돌한 것이 아니라 사고차 운전석옆 후사경 및 윈도우부분으로 스치듯 충돌하여 나가 떨어졌습니다, 사고차에 치인 다음 붕 떠서 사고지점 바로 옆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차가 약간 밀려 사고지점으로 표시된 지점에 피해자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1심증인 송 성용도 1심법정에서 피해자가 건너오다가 부딪쳐 약1.5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충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 충돌하여 약 5미터이상 밀려나가 전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보아도 원심이 채용한 위 각 증언과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2100 (208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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