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4604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12.15.(862),1822] 【판시사항】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여야 하는 기소재량 행위이므로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건물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남편에게 이미 택지분양권 및 건축허가권을 부여한 바 있고 그것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부여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6.16. 선고 89구2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85년도에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의 기존 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구조개선산업을 실시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남편 소외 1에게 이미 택지분양권 및 건축허가권을 부여한 바 있고 그것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부여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여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여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인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4604 (209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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