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특별항고인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89. 9. 19. 자 89그3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1990.3.1(867),442]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8.2. 자 89타경539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그32 (209082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헌법 제11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참조판례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2. 13. 자 90그71 결정
대법원 1994. 9. 14. 자 94마1455 결정
대법원 1990. 7. 6. 자 90그15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안우만 김덕주 배만운

[ 사건명 태그]

부동산강제경매

[ 참조조문 태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헌법 제11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