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3. 자 84마83 결정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1994. 9. 14., 자, 94마1455, 결정]...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9.9. 자 73마129 결정(집21③민3) / 나.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 1990....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84마266, 대결 1999. 11. 15. 99마5256),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대결 1991. 12. 16. 91마239, 대결 1997. 6. 10. 97마814) 등 집행절차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12.17. 자 83라98 결정 【주 문】...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 시...

84마20, 대판 1994. 10. 21. 94다27922 등]. 일반 매각절차에서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제83조 제4항)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23조 제1항...

부동산강제경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8.2. 자...

부동산경락허가결정-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공1984,1417) 나. 대법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공1986,1038) 다.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1990.7.6. 자...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공장저당권과 일괄매각】...

14.자 84마718 결정 등). 공장저당법 3조, 4조, 6조 1항 및 8조의 규정들을 모아보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판례도, “토지, 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 건물 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

매각허가결정, 매각불허가결정, 즉시항고 등 매각결정절차

84마266 , 대결 1999. 11. 15. 99마5256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대결 1991. 12. 16. 91마239 , 대결 1997. 6. 10. 97마814 ) 등 집행절차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결정기일...

4.자 84마127 결정, 대법원 1985. 9. 21.자 85마566 결정,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3....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

[부동산강제경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박인선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8.2.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