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4.15.(870),823] 【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노591,89감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감도171 (209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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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27조

사회보호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감도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