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1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877),1463] 【판시사항】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 상고인】 서경덕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정 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0.31. 선고 88나37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소외 신만성의 중개로 이 사건 임야를 평당 금 35,000원에 매수하여 위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고자 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줄 공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던 중 위 신만성으로부터 당시 인근에서 약23,000평의 매립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땅값 상승분에서 쌍방의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중 4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기한것 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자신도 원고 서경덕이나 그의 처인 신현옥과 직접 이익금분배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의 증거(갑제15호증의8)가 있고, 피고가 명의신탁받아 원고 서경덕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중 1/4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반환청구에 불응함으로써 그 시가상당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공소제기가 되어 있으며(갑 제15호증의2), 피고가 이 사건 임야 8,000평 전부를 평당 70,000원으로 계산하여 560,000,000원에 매수하려고 원고들에게 상담한 적이 있음이 엿보이는 등(증인 황철의, 황만수의 증언 등) 원심인정의 이익분배약정(원심은 이익분배비율을 확정하지도 않았다)사실에 저촉되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사채취에 관하여 약정을 하게 된 경위도 피고가 추진하던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제의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임야의 택지조성을 위한 옹벽공사하수공사 등을 원고들이 하였던 점과 피고는 1986.6.26.부터 1986.8.16.까지 총 49,934평방미터의 토사를 채취하는데 총 124,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입금표, 청구서 등(을제9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2)의 금액을 합치더라도 금 30,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알 수 있어서, 원심거시의 증거들로는 피고주장과 같은 이익금분배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택지화 될 경우 예상되는 가격상승치, 토사채취를 위하여 피고가 소요한 비용 및 토사채취를 하여 이를 매립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얻는 이익, 이 사건 토사채취약정 당시인 1985. 가을경 여주읍 일대의 토사의 수급사정 및 그 가격 등을 더 조사하여 이 사건 임야의 토사채취공사로 원고들과 피고가 얻게 될 이익을 교량해 보는 등 하여 이익분배약정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없이 곧바로 피고명의의 등기가 그 설시의 이익금분배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다카31177 (2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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