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89.9.1.(855),1266] 【판시사항】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1.9. 선고 88노3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톱신”은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인체에 유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2312 (209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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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2479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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