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집37(1)형,563;공1989.5.15.(848),708] 변경 : 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상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5.12 선고 88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우시장중개인 박 경술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습득한 유 승서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1593 (208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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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

형법 제23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