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누97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5] 【판시사항】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기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소정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 데도 그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 보지도 않고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므로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6054 판결(공1989,770) 【전 문】【원고, 피상고인】 기현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11. 선고 86구1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에서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이라고 하여 그 제1항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 중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의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초과인출금발생기간 중의 차입금적수/연간차입금의 적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그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어 위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1989.4.11. 선고 88누6054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한 이자합계 금 45,358,404원 중 피고가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 24,483,259원을 가사관련비용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대하여 그 중 원고가 가사관련경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금 11,382,043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현실적으로 가사관련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누9749 (20918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 참조판례 ]

1989.4.11. 선고 88누6054 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6054 판결(공1989,770)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