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22;공1990.8.15.(878),1603] 【판시사항】 가.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매입세액공제액에 가공매입분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매입세액공제액에 가공매입분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공1989,198) 【전 문】【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도산업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3. 선고 87구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주식회사 신도산업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가운 데 각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1984년 2기분 금 10,005,360원, 1985년 1기분 금 4,002,294원, 1985년 2기분 금 6,881,410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과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13조 등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새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88.12.20.선고 87누1133 판결 참조),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출의 경우에는 그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건축가설자재(철재)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신도산업(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이 금융거래상의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릴 목적으로 1984.10.31.부터 1985.10.31.까지 사이에 소외 우진산업주식회사(이하 우진산업이라 약칭한다)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상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가액이 매출가액은 1984년도분이 금 500,268,000원, 1985년도 1기분이 금 200,114,701원, 1985년도 2기분이 금344,079,500원이고, 매입가액은 1984년도(확정)분이 금 50,393,066원(503,930,663원의 오기로 보인다), 1985년도 1기분이 금 96,482,210원(예정분 1,344,000원, 확정분 금 95,138,210원), 1985년도 2기분이 금452,078,172원(예정분 금 383,677,632원, 확정분 금68,400,540원)이 되는 사실, 피고는 위 가공거래 및 그와 별도로 매출누락으로 본 가공매출가액 금 30,840,000원에 대하여 1986.5.6.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심판시 당초의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 회사가 제기한 전심절차인 심판청구에서 재무부 국제심판소가 1987.1.9. 위 매출누락으로 본 가공거래매출가액에 대한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각 방위세와 각 분기별 부가가치세 중 위 매출가액의 분기별 해당세액을 취소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가 1987.5.3.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각 방위세와 일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 감액하여 원고 회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현재 원심판결 청구취지기재 금액의 범위내에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존속하고 있는 바, 그 세내역은 원심판결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불명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공제배제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불명가산세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장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은 불명가산세의 부과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불명가산세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판단 또한 가공매출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불명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매입세액공제배제금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각 기별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매출분은 물론이고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도 전혀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문제되지 않고 따라서 실물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게 된 자료로 추측되는 갑제6호증(국세심판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소외한라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과세관청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회사가 우진산업에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나 우진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과세표준에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액에 위 가공매입분 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원심인정사실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제2호 내지 제4호증의 각 2 및 을제5호증의 1 및 2 등에는 원고 회사가 우진산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기재내용이 있으므로 위 을 제2호증의 2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한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위 가공매입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조차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주식회사 신도산업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가운데 각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1984년 2기분 금 10,005,360원, 1985년1기분 금 4,002,294원, 1985년 2기분 금 6,881,410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누4522 (20899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13조 제2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

당원 1988.12.20.선고 87누1133 판결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공1989,198)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