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05 판결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9.4.15.(846),569]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준 돈을 공범이 소비하였을 경우 추징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병에게 돌려 주자 병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 나. 변호사법 제8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성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4. 선고 88노2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각 인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피고인이 ①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주태로부터 금 300만원을 ② 피해자 강 재현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③ 피해자 김 동학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다음 검사 작성의 김 동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이 김 동학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3회에 걸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 그 처에게 송달은 되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의뢰하였는데,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왔고, 위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의 김 현숙에 대한 진술로서의 기재내용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위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며, 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이주태로부터 받은 300만원 중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28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라고 공범인 공소외인에게 돌려 주었는데 위 공소외인이 이를 소비하였다면 금 3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 이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2405 (209049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4조

변호사법 제8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69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