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2971,1298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6.15.(850),817] 【판시사항】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관리상의 과실로 제3자의 무단운전을 유발시킴으로써 생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소유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자(개인택시에 한함)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고 그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의 차량관리상의 잘못으로 제3자의 무단운전을 유발시킴으로써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그 종합보험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6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양령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4. 선고 87나5316,531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개인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1986.11.3.피고와의 사이에 소외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위 종합보험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용 개인택시와 개인 용달자동차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며, 기명피보험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개인택시에 한함)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보험약관 제1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그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1985.7.1.자의 구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는 피보험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때는 보상해 주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경위는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고 잠시 운전석을 이탈한 사이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외 2가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2의 운전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합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위 사고에 소외 1에게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의 취지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가 반드시 허락 무단대리운전자의경우만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고 대리운전이 아닌 피보험자의 차량관리상의 잘못으로 제3자의 무단운전을 유발시킨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다카12971 (209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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