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5.1.(822),730] 【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수탁자에게 매수자를 소개해 준 부동산소개업자의 죄책 【판결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계만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3 선고, 87노2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도)의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 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2585 (209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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