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5 판결

하자의 승계 관련 판례

긍정한 판례 (1)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사이 (대판 1963.2.27 62누215) (2)... 8 87누35) (4)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대판 1987.9.22 87누383) (5)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70-2073 참조] 가....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87누383 CASE 054 행정상 즉시강제 215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CASE 055 행정조사 219 ▸대판...

물권법 일반 일물일권주의 입목등기 명인방법 유동집합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판례는 그 내용물이 수시로 변동되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6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독립성 물권의 객체는 일부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해고 등 구제신청 가능한 사업장_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법무법인 서린 ☎ 상담문의 : 031-215-1115 (클릭 시 바로연결) ⬇️법무법인 서린 · 노무법인 서린 오시는...

『7,9급 공무원』2014년 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 판례 (45-54)

선고 86누202 판결[행정처분취소]) 215.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선고 87다카1164 판결[손해배상(기)]) PartⅠ 행정법 판례 47 22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교육판례모음

헌법소원판례 선고년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 개요 결과 비고 2008.6.26. 2007헌마1175... 본 판례 각하 초중등교육과 2000.7.20. 99헌바6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해소송에서...

하자승계 관련 판례

긍정한 판례 (1)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사이 (대판 1963.2.27 62누215) (2)... 8 87누35) (4)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대판 1987.9.22 87누383) (5)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

2025 형법총론강의,이인규,학연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15 제2절 간접정범 218 Ⅰ. 서 설 / 219 Ⅱ. 성립요건 / 220 Ⅲ....

신노동판례요약집(중앙노동위원회2007년1월발간)-목차...

선고 87도2129 판결 참조) 30 2.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1-029]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선고 87누496 판결) 47 3.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권리, 의무 [1-043]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