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

[건물명도][공1988.5.15.(823),830]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는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7조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7.2.13 선고 86나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0.13선고 87다카70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다카844 (2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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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 참조판례 ]

당원 1987.10.13선고 87다카702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70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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