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1. 자 86스22,23,24,25 결정

22. 선고 86므90 판결 해설 및 최근 판례 동향 소개...

22. 선고 86므90 판결 요약 및 최근 판례 동향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룬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과, 이후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판례 변화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청구인(갑남)과 피청구인(을녀)...

【판례<양육비>】《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판례<양육비>】《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22. 선고 75므17 판결)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그 협정은...

돌아오지않는 사람들! '실종'에 대하여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그렇다면 실종선고는 누가 언제 하는 것일까요? 우선 실종선고의 요건은... 뜻한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이렇게 실종요건을 모두...

창 47장27-48장22 멋진 유언

(수요예배) 야곱의 묘 창 47장27-48장22 멋진 유언 47: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대하여 판례(대법원1999.9.3. 98다17800)는 부정하고 있다.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4 22....

잠원 법무사 특별한정승인을 손자녀가 해야하는 경우

22. 86스10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른 판례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상속인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상속의 기간연장허가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자!

4. 22. 자 86스10 결정, ‘재산상속포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숙려기간 중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예: 큰 자연재해 등)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 했고, 그 기간 연장 청구도 못 했던 때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언제까지?

이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22.자 86스10 결정 피상속인의 임종을 지켰다면, 당연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 사망일이죠....

재산상 이혼의 의의, 성질, 당사자, 관할, 심리, 판결 등

선고 2005므1689 판결 등, 위 판례들은 모두 피고의 폭행이 혼 인파탄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22. 선고 86므90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등 주470)...

2014.2.25 부동산등기과 -507 질의회답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5.2.22.자 94마2116 결정, 2005.2.25.자 2003다13048 판결, 1986.10.21.자 86스22, 23, 24, 25 결정 ■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383호 ■ 참조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