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538 판결

[업무상횡령][공1986.8.1.(781),971]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금고자금을 유용하여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장부상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서 그 차액으로 회사의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이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2.21 선고 82노87, 83노5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538 (2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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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 따름판례 ]

대구고법 1988. 1. 13. 선고 87노1132 형사부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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