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4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70] 【판시사항】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호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판결요지】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일컫는다. 【참조조문】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제65조 제2호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29조,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 나. 대법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5.12.20 선고 85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같은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시설과 규모로 영업을 하였음을 들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허가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이유 제2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앞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가 도매시장안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445 (20828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2조 제15조 제29조 제37조 제57조 제6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대법원 76.5.25 선고 76도640 판결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